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161		제출년월일 :	2020. 5. 8.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1. 제안이유

석재산업체의 정의를 관내 석제품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리활동을 하는 업체로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관내 기업들의 참여를 통해 우리시 석재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석재산업체의 정의를 확대하여 정의(안 제2조제2호)

- 익산시에 석제품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리활동을 하는 업체

나. 그 밖에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등) 오류를 바로 잡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0. 4. 9.)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0. 4. 9. ~ 2020. 4. 30.)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0. 4. 14.)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0. 4. 10.)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2. “석재산업체”란 시에 석제품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리활동을 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항 중 “석재품”을 각각 “석제품”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안에서 지원을”을 “범위에서 지원”으로 한다.

제7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 1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4호 중 “위원장이 인정하여 부의하는”을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4조제1호 전단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호의 규정”을 “제1호”로 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석재산업”이라 함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내에서 채석시설 또는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리활동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1. --------이란 -----------------------------------------------------------------------------------------------------------------------.
2. “석재산업체”라 함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2. “석재산업체”란 시에 석제품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리활동을 하는 업체를 말한다.
3. “석제품”이라 함은 석재산업체에서 가공 또는 생산된 물품을 말한다.	3. ------이란 -------------------------------------------.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생 략)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석재품의 판매ㆍ구매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석제품-------------------------------------------------------.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시 지역내 석재산업체의 참여와 석재품 등의 구매 증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 석제품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 시장은 석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 범위에서 지원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명장 예우) 시장은 석재 명장으로 선정된 자가 기술전수, 후예양성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명장 예우) -------------------------------------------------------------- 범위-----------------.
제9조(활성화 계획 수립) ① (생 략)	제9조(활성화 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 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	제12조(기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위원장이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4. ------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
제1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제14조(임기) --------------------.
1.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 ----------------------- 한다. -----------------------------------------------------.
2.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 ------------------ 제1호----------------------------------------------.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신 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수당)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